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에 전략적 표준 활용한 성공사례로 韓 소개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 건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계은행은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 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하며 개도국이 경제 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전후 복구 단계부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표준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모습을 분석했다.

전후 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
(NQI)를 구축했다.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를 도입 및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 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했다.

이후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했다. 우선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산업 전략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품질 인프라를 정교화했다. 국내 표준 준수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역량을 강화했다.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했으며,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에는 AI,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정부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