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향후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는 금융권 및 산업계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해 두 단계의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문을 담당할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전격 발탁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총 150조 원을 지원하는 '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 즉 거버넌스도 공개됐다.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한편, 상시적 소통 풀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크게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기금운용심의회(2단계)로 구성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산업계와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민간) 등으로 구성해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신청기업 및 실무조직에서 작성·검토한 사업개요, 재무·손익 현황 등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심사하며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 검토 및 투자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 조직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명 이상의 전문 직원을 파견해 실무 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업종별로는 5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한다. 소위원회는 △AI·로봇(1분과) △에너지·인프라(2분과) △반도체 등(3분과) △모빌리티 등(4분과) △바이오 등(5분과) 등으로 잠정 분류했다.
2단계인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개별 투자 건에 대한 기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심의회는 산은법 시행령에 따라 국회(2인), 관계부처(5인), 대한상의 추천 인사 및 산은담당 부문장 등 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함께,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가동한다. 주요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적으로 교류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 전략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국민성장펀드 운용전략 및 재원배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 및 청년창업가 등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략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은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공동으로 맡는다.
정부 정책방향 및 부처 간 소통을 조율하는 산경장 회의는 장관급협의체로, 경제부총리가 주축이 돼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사항(규제·인허가 등)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에 금융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토대로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 원 생산적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우리 경제를 '위대한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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