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절체절명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대 최대 정책 펀드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 이후 지방정부와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53조 원 규모, 100건 이상의 투자수요가 접수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1호 투자처가 결정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해 국가AI컴퓨팅센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호 투자처가 복수로 정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된 사업 수요가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한 뒤 1호 투자처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하나 이상의 복수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자금 40% 이상 지역에 배분…150조 중 민간자금 75조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발전소,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의 40% 이상 지역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펀드 구성은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직접투자 수요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이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블라인드펀드(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와 함께, 프로젝트펀드(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 10년 이상 장기 투자…국민참여형 펀드 내년 1분기 발표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도 신설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크게 높이고(75%)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 보강(40%)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내년 1분기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수준 조성한다.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 및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 수요 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역마진 분 첨단기금에 출연)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대규모 저리대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관련 중소 협력업체까지 보증지원 등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와 투자 방식은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직접투자·초저리대출·PF 및 프로젝트펀드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첨단기금' 투입 여부, 간접투자(펀드출자건)는 연간 운용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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