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이날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 개발을 위한 표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개발을 위한 표준은 KS 인증과 같이 제품·서비스 및 기술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합의된 기술 규격 및 절차를 의미한다.
WB는 표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 확산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했다. 또 개도국이 경제 발전에 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3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A 전략은 국가의 표준 역량 수준에 따라 국제표준을 현지화(Adapt)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표준에 정렬(Align)하며, 나아가 새로운 표준 제정에 참여(Author)하는 단계적 전략을 말한다.
WB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구축했으며, 이를 성공사례로 꼽았다.
특히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를 도입하며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 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한 점,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표준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70~1990년대 표준제도를 고도화했다.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을 마련했다.
또 산업 전략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표준 준수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국·독일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역량을 강화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했다.
WB는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해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높였고, 2015년 이후 최근에는 AI,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WB는 "정부 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도국이 표준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3A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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