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해 금융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초격차 기술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일종의 금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렇다"며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쪽(산업의 금융 지배)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금융 쪽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