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까지 확장재정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잠재성장률이 1% 후반까지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0%대에 그친 현 상황과 관련해 "결국 확장재정정책은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는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뭔지 싶을 수 있다"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게 잠재성장률인데 인구 감소 등으로 떨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라갈 요인 중 하나는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 같은 것인데 그걸 높이려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몇 년간은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가 "올해 잠재성장률이 1% 후반인데 실제 성장률은 0.9%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실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그래서 하반기 새 정부 들어서서 몇 조치만으로도 (성장이) 급반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4분기 성장률이 1.8% 수준이고 내년에는 1.8%에 알파(α)를 더해 잠재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장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하나 완화된 상태로 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성장이 좋아져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확장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어 필요한 쪽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 투자라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후년 예산도 확장재정정책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구 부총리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바닥이고 하향곡선이기에 우상향 커브를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국 확장재정정책은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