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등 尹정부 인사 무더기 기소

뉴스1

입력 2025.12.11 15:11

수정 2025.12.11 15:1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에게는 올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