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산업 위기'..가맹사업법 통과에 프랜차이즈업계 반발

협회, 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표명...명단 비공개로 '깜깜이 협상' 우려
"줄폐업 우려...규제 대신 K푸드 글로벌 진흥 정책 펼쳐야" 호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본사 경영 위축으로 결국 그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1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을 키우고, 이는 곧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가맹본부가 구성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협회 측은 "가맹점주 명단이 비공개라 수천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가맹본부들이 여러 단체와의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이 위축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협회는 프랜차이즈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규제가 아닌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