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 개최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정부 주도 글로벌 결제 표준 전환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기재부·국토부·문체부 등 정부 주도 글로벌 결제 표준 전환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인증 제도 개편,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시스템 확산, 오픈루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도 외국인 결제 편의성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동 주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K-콘텐츠의 폭발적 인기로 한국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 결제 시스템은 글로벌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축사로 함께한 안도걸 의원은 "역직구는 해외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도 결제와 인증의 구조적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해외 간편결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정을 단순화하고, 소비자의 의지를 꺾는 시스템의 불편을 해소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외국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발제를 맡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직면한 문제를 △본인 인증 △결제 수단 △모바일 호환성의 '3중 장벽'으로 분류, △규제 간소화 △인프라 투자 △산업 지원 △법제화로 이어지는 4단계 추진 전략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방할 것을 제언했다.
'오픈루프 도입과 관광편의 개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패트릭 스토리 비자(VISA)코리아 사장은 "외국인을 위한 편의 증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도 해외 카드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소비 증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건훈 디지털산업정책협회 상근부회장도 "국내에 한정된 결제 환경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인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하며, 교통 분야에서도 오픈루프 도입 등 국제 호환성 확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결제 편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 중심의 본인 인증 방식을 여권이나 e메일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과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단말기 교체 비용과 수수료 문제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해선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석일홍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박은수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 류나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사무관,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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