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부총리, 기재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모두발언 내년 조직개편 앞두고 "매월 정책협의 채널 신설" "기업의 첨단산업 규제, 중기 지원제도 전면재검토"

[세종=뉴시스]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2025.12.1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자산 매각과 관련해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라며 "전면적 정책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을 추진해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달 중 국책연구기관과 국가과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예산·금융 등 정책 수단을 가진 부처와 매월 정책협의 채널을 신설하고, 시장상황점검회의 등도 격주로 정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예고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부창출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국유재산·국채관리, 조달 전 과정서 국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국채 만기와 이자비용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신설,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 관련자료와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중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핵심 축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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