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소득 분배 개선을 강조하며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 망하게 하는 노동자는 없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억지소리 한다는 말도 가끔 있는데, 기업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 않는다"며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통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 불릴 때가 있었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 업무인데, 억압하는 게 주 업무인 것처럼 여겨졌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노동소득자 사이의 양극화도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차등이 많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는 것도 회자되는데 그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양쪽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 출신의 현업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발생한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네 명이 매몰된 듯하다"며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안다. 행안부나 노동부나 관련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살자고 구한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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