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기업의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제질서의 구조·근본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범정부 차원의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 심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안보 융합 및 지경학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상시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전략적 경제협력 및 개발금융, 전략적 해외투자, 문화·산업 연계를 통해 무역장벽 등 제약을 극복하고 신산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국가 재정 또는 국가 역량이 투입된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산업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층적 심사·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업무협약(MOU)·팩트시트 형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해 기성고 집행 한도,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 요청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제도화한다.
또한 대외신인도 안정적 유지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한국경제설명회 개최·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국가 신용등급 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외평채도 역대 최대 수준인 5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내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 재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8년 한국 의장국 수임을 고려해 국익에 유리한 의제 설정과 주요국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기재부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경제부처·안보부처·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00여 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한다.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초저리 대출,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재정 전략·투명성 강화…공공기관은 대규모 혁신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전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객관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기존 평가제도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환류도 강화한다.
경기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집행·관리한다.
부처별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투자와 벤처·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검토되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수 분석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은 최소화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기재부는 관행적 일몰연장을 탈피해 조세지출을 전수 분석한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정비한다.
기존 조세감면 연장 시에는 세수 감소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합성니코틴, 6월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화한다. 공기업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기관장 평가를 강화해 책임·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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