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며 "대체로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데 '요즘은 매출이 올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때가 되면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떤가를 살펴보러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체감경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6조 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와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담겼고, 소상공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비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또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도 잘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연말을 맞아 정 대표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굉장히 현장에 효과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선 "사용처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민생경제정책발굴 TF를 구성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현장에서 듣고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전체 자영업자의 8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창업자 대비 폐업률이 85.2%에 달할 만큼 현장이 한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4.5일제를 추진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제적이 아닌 탄력적으로 여건을 반영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시근로자 기준을 현실화해 제조업은 10인에서 15인 미만으로, 서비스업은 5인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관련 부처에 (이들이 요청한) 문의사항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피드백을 하겠다고 (정 대표는)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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