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 추진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활용해 부동산·바이오 등 산업 전반에 적극 투자하고,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규제 부담도 일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내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6대 핵심 과제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이다.
기재부는 먼저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의무 신설, 300억 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투자공사(KIC)와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구 부총리는 “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영돼 적극적 운용이 어려운 반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바이오·부동산 등 투자처가 괜찮다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며 “해외 유망 기업을 미리 인수합병(M&A)하거나 상장 전에 투자해 국부를 창출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테마섹도 처음에는 2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며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 지방 투자 연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한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전략 투자는 지방과 연계돼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이 같은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승인을 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장기 국가과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선제적 해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담반을 12월 중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근본적 혁신 방안을 수립한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는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예산처가 1월부터 떨어져 나가더라도 금융위, 예산처 장관과 함께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논의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서고, 그 효과가 국민 삶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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