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착취 수단" 李대통령 지적…노동부 "출퇴근 기록 의무화 검토"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김승준 기자 =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본적 근절은 어렵지만,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건을 강화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급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인정하고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IT 업계 등 장시간 근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