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해 "'무슨 팡', 형사처벌 두렵지 않을 것…경제제재해야"

기재부 업무보고 중 거론…노동부 보고 중엔 '쿠팡' 직접 언급 李 "야간노동자 건강권 얘기 쿠팡 때문…새 규제 기법 필요"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형법'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정책과 '심야노동자 사망'을 언급하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물류기업 쿠팡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경제분야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처벌받는 데도 5~6년씩 걸리고,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담당하는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근 유명 카페에서 젊은 청년이 과로사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자 "노동부가 제도화하거나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며 "야간노동자 건강권 얘기가 사실은 쿠팡 때문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심야 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노동의 경우 임금 할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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