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새 통상질서 대응"

수출산업 지원과 불법 무역행위 엄단 2대 목표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 추진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 신설, 국경범죄 원천 차단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미국 관세협상 이행 등 새로운 통상질서 대응을 통해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아래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기업들이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청장 회의를 통해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해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를 시행,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이 청장은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對)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같은 역직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해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적용을 돕기 위해 보급한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에 탑재돼 있다.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마약 밀수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특히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펼치던 5개 주요 마약 출발국을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정밀 개장검사한다.

이 청장은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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