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비롯한 주요 쟁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금융위는 아직까지 국회에 '정부 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한은vs당국 의견차…늦어진 '정부 안'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위한 최종 방향성을 조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 안을 마련해 왔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법안들과 병합될 전망이다.
국회와 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시점은 10월 말이었다. 앞서 민주당도 금융위에 10월까지 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일정이 이달까지 밀리자, 지난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1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 기한도 맞추지 못했다.
금융위의 법안 제출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한은과의 의견 차가 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 지분 51%의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위와 여당 소속 일부 의원실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도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TF 소속 민병덕 의원은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쟁점으로 놓고 의견 조율을 지속해왔다. 이전에 비해선 합의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금융위도 국회에 정부 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부 안 없어도 1월에는 발의"…입법 '드라이브'
금융위가 이달 말 까지도 정부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당이 주도권을 잡고 내년 1월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제도화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제도화가 시급한 이유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시행 중인 점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 및 디지털자산 법안 10여개가 이미 발의돼 병합을 기다리는 중인 점 등이 꼽힌다.
지난해 7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반 넘게 후속 입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항만을 담은 법안이다. 제정 당시 국회는 가상자산발행(ICO) 및 유통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 TF는 오는 22일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연다. 이후에는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내년 1월 발의를 목표로 입법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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