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p 인하, 한미 금리격차 축소
달러 쏠림 줄이고 주택공급 늘려야
달러 쏠림 줄이고 주택공급 늘려야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자국 내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11월 미국의 고용이 4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고용은 3만2000명 감소했다.
금리 인하 직후 금융시장은 일제히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기술주가 상승하며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한미 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도 일부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장의 단기 반응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기술주 거품 논란과 달러화 쏠림 현상 같은 근본적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발표 직후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 안에 있다"며 당분간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보통 비둘기파적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인하와 동시에 향후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섰다. 올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내려 현재 2.50%까지 인하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그냥 쉬는 30대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고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환율과 집값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477원까지 치솟은 뒤 좀처럼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개인이 동시에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금리 차가 다시 확대돼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 정부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이자율을 설정하는 척도이자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통화정책 수단이다. 시중자금이 건전한 투자와 소비로 흐르도록 신호를 주는 선제적 통화정책을 위해서라도 환율과 집값 안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 규제 등으로 외화수요의 쏠림을 완화하고, 해외투자 급증으로 생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와 대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기대심리를 낮추는 한편 공급 확대 기조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환율과 집값이 안정돼야 금리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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