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과 연관 산업을 합친 케이(K)-푸드+ 수출 목표를 150억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 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농정방향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유통 혁신 △청년농 육성 △K-푸드 수출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등 굵직한 구조개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중추산업으로 농업 육성…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가장 먼저 꼽은 첫 과제는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내년에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이외의 곡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실질 소비 기반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며 "국민 먹거리 돌봄을 위해선 전 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송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액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푸드 15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선 "AI(인공지능)와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해법도 기술에 있다"며 "농업·농촌의 스마트화와 AX(인공지능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한 농전대전환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 확대와 함께 가격안정제를 신규 도입하고 선택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국내 인력 수급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반려동물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구현도 강조했다. 농촌 소멸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한 송 장관은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면서 "이를 마중물로 지역경제 선순환이끌고 실증연구로 증거 기반 정책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시민 수요 많다"며 "창업, 휴식 공간. 이에 부합하게 공간계획 재구조화, 빈집 특별법을 통해서 빈집을 창업 공간 등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반려인 인구가 많아지며 동물 진료비 관심도 높다"면서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농정 분야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농지 제도와 농협 개혁,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농지 제도와 관련해선 "30년 전 만들어진 규제로는 현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농지 소유·임대·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농지 화장실 설치 등 긴급 시행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장기 개편 과제는 조화롭게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농협 개혁에 대해선 "농협중앙회는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사 이후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촌에는 활용가능 부지, 저수지, 공공건물이 많다"면서 "이를 활용해 농업인 주민 소득 높일 수 있는데 전력 계통 부족이 문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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