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국회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열린 제15기 제10차 회의에서 2026~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정책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SMR 연구·투자·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관련 개발 과정에서 핵안전·보안과 원자력 법규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 상용화 수준과 수요에 맞춰 시기별로 SMR 투자·개발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앞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SMR 개발이 새로운 분야라며, 투자 우대정책과 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협의·수용 보고서에서 현재 SMR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시험 단계에 있으며 상용화가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투자·운영 비용과 안전성 요구 기준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소형모듈 원전에 대한 관련 법·제도 또한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MR이 아직 전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즉시 구체적인 투자 우대 메커니즘을 제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기술이 상용화되고 안전성이 보장되며 베트남 여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 제안에 기반해 국회에 지원정책을 보고·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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