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달 수수료 상한제 내달 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외식 중개플랫폼 입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내달 초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료 상한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 대상이 아닌 입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진욱 의원은 "시장의 힘과 논리만 작동한다"며 "수수료 상한제는 최소한의 공정 규칙이다.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 역시 "(시장에 맡기는)자율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특히 거대플랫폼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라서 더욱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여러 입법 장치를 통해 총액수수료 상한제를 규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료 상한제는 민주당이 애초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한미 관세협상 영향으로 좌초하면서 등장했다.

배달앱 이용료 부담 경감 내용만 분리해 별도로 추진키로 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배달료를 포함한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입법으로 고치겠다는 취지이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료 산정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헤비급 프로랑 장사를 조그맣게 하는 순진한 아마추어랑 어떻게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고 같이 논의해가며 룰을 만들어서 싸움을 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