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황두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내란특검 수사를 맡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안팎에선 2년 이상 근무하면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검사장들을 보낸 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좌천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검사장인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전보 조치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지시에 반발해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 이름을 올린 검사장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당정과 검찰 간 대치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오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귀국 이후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본격적인 검찰 '기강 잡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2년 이상 근무하면 평검사로 '강등'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더욱 한직으로 꼽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날 경우 평검사로 강등되기 전 사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받아들여진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법무부의 인사 발표 직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질성 인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풀이된다.
또 검사장(대검검사급) 직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프로스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법무부는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으로 나눠 인사를 해왔는데,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이 된 셈이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달 10일 "노 대행(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이번에 승진 인사 대상이 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쳤거나 윤석열 정부 관련 수사를 벌인 이력을 가진 것으로 비춰보면 '메시지가 분명한 인사'라는 평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대구지검장으로 보임하는 정지영 현 고양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법무과장 출신을 맡은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3번 연속으로 인권보호관직으로 인사가 났다가, 지난 8월 현 정부에서 고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검장을 맡을 김봉현 현 광주고검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보직인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좌천으로 평가되는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광주고검 검사로 옮겼다, 현 정부에서 검사장직으로 승진하게 됐다.
부산지검장에 보임하는 김남순 현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는 이번 인사 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승진 인사에 여성을 포함해온 현 정부 기조를 이번 인사에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고검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맡는 등 비교적 원만한 인사가 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광주지검장에 보임하는 김종우 현 부천지청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맡아왔다. 김 지청장은 202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 보임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쳐왔다는 평을 받는다.
정부의 물갈이 인사에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강 잡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못해 노골적"이라며 "인사라는 게 메시지를 은근히 숨겨야 하는데 만천하에 다 보여줬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지원 의혹 등 정부를 둘러싼 구설수를 의식한 전략적 인사라는 평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굳이 이 타이밍에 인사를 내는 건 정부의 고민거리가 많다는 뜻"이라며 "전국 검사장 모두 다 인사를 내면 혼란이 생기니 일부 '포인트 인사'를 줘 다른 검사장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신상필벌 기조를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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