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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출범 6개월, 경제 대도약 발판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1 18:58

수정 2025.12.11 18:58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출범 첫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부터 최단기간 내 추경 편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마련, 대미 관세 협상 타결, 5년 만에 헌법 시한 내 예산안 확정까지 경제회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결과는 3·4분기 1.3% 성장,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2.1% 성장했다.

증시는 10월말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1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9.6만명 증가했다.

올해 경제 키워드가 회복이었다면, 내년은 '도약'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내년 '1.8%+α' 성장을 위해 총지출 8.1% 증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외환·부동산 시장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 마련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5극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집중지원 등으로 지역균형성장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아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할 것이다. 또한 AI 교육·직업훈련 확대 등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1·4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도 강화한다. 기초생보 강화 등 저소득층도 두텁게 살필 것이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도 추진한다.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신설해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대규모 수주 지원과 이익공유를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설립하고,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복합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유재산·국채·정부조달은 적극적 국부창출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꾼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국채 이자비용 절감과 수요저변 확대, 혁신조달 등 국부운용 전과정을 혁신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세제·공공혁신이다. 예산 관련 자료 공개를 확대해 재정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와 혁신자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실행 계획은 내년 1월중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2026년 병오(丙午)년, 우리 경제가 붉은 말의 기세로 거침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