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月215만원…中企 잡는 친노동정책

원자재값 치솟고 전기료 뛰는데
내년 시급까지 2.9% 올라 부담
정부 추진 주4.5일제·정년연장
노동자측에 치우쳐 있다는 입장
"버틸수 있을 만한 정책 내놔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니 원부자재 수입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11일 인천에서 주물·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석민 대표(가명·55)는 내년 경영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발 완제품 덤핑까지 겹치면서 내수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린다"며 "중국이 안 하는 잔여물량을 두고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상황인데 곧 줄폐업이 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6년 병오년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표정이 어둡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전년 대비 6만610원이 상승해 215만6880원으로 사상 처음 210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되며 원부자재 가격이 뛰고, 산업용 전기료는 2021년 대비 70% 이상 올랐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원가 어느 항목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는 모습이다.

뿌리업종은 인력난도 뚜렷하다. 박 대표는 "도제식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다"고 했다. 금속·주조 현장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숙련도를 축적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관련 학과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기술 전승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청년층은 3D업종을 기피하고, 남은 내국인 숙련자들은 고령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이 사업자와 노동자 양측을 고려하기보다는 노동자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60%만 준다. 이런 부분이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막는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장은 공공부문을 염두에 두고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결국은 민영부문으로까지 정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획일적 정책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해악이라는 게 현장의 호소다.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인건비 효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 노동 이슈만 부각되며 부담만 쌓인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정책이 내년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세제 변화가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