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법인세 등 안오르는 게 없다"… 흔들리는 뿌리업종

고비용에 시름하는 中企 상
뿌리산업 中企 10곳중 8곳은
제조원가의 10%이상이 전기료
고환율·관세 등 대외변수 여전
중국산 공세·인력난도 '고질병'

국내 중소기업들이 병오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비용이다. 산업용 전기료나 고환율, 최저임금, 법인세 등 모든 항목이 오르며 구조적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기료·환율에 공급망까지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2.9% 인상과 함께 전기료 부담은 중소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21년 kwh당 105.48원에서 올해 상반기 179.23원으로 70% 넘게 뛰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뿌리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에 달한다.

고환율 충격도 거세다. 올해 1~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주간종가 기준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1364원)보다 4.0% 높다. 원·유로 환율도 지난달 1700원을 돌파해 연초 대비 200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환율 리스크 분석 연구'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영업이익률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환차손익이 영업이익의 최대 25%까지 잠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급망 리스크도 되레 커졌다. 전동기·발전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원식 대표(가명·46)는 "전동기 생산에 들어가는 희토류 통제가 심해 일부 품목은 수입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17종의 희토류 중 12종을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고, 중국산 희토류 0.1% 이상을 포함한 해외 생산품까지 규제를 넓혔다. 이 대표는 "공급망이 흔들리면 생산일정 전체가 밀린다"며 "중소 제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인력난도 문제다. 정작 일하고 싶다는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토로다. 박 대표는 "외국인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일감이 없다"며 "기껏 구해놓은 외국인도 다른 일 있는 업체로 옮겨가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내 젊은 청년들은 대기업 연봉이 비교 대상"이라며 "연구개발(R&D) 핵심인력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수출기업은 관세라는 파고도 넘어야 한다. 이 대표는 "미국 고객이 있어도 한국에서 대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지법인을 세워야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품 단위 하나의 리스크가 매출 전체를 흔들고 있어 최근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노란봉투법까지

정책 변수도 예고됐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씩 오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인세 개정안에 따른 추후 5년간(2026~2030년) 기업들의 추가 부담분을 18조4820억원(연평균 3조6964억원)으로 추정했다. 대기업 60.9%, 중소기업 30.5%, 중견기업 8.6% 비중 순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논의 중인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이 차례로 적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찍겠지만 미중 관세전쟁, 유럽의 비관세 장벽까지 겹치면 내수가 더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릴 요인이 많지 않다"며 "중국발 저가공세에다 보호무역주의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상생해야 고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