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0~11일 이틀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시진핑 국구자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리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정 속 진전과 질적 향상·효율 제고를 견지하고,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통합 효과를 발휘하며, 역주기(逆周期)와 과주기(跨周期) 조절을 강화하고, 거시경제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은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제 혜택·재정 보조 정책을 규범화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에서 △내수 주도 및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혁신 주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개혁 공세 및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 대외 개방 및 다영역 협력과 상생 추진 △조화 발전 및 도전 도시·농촌 연동 발전 △탄소 중립 목표 견지 및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민생 우선 및 국민을 위한 실질적 조치 강화 △중점 분야 위험의 안정적인 해소 등 8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주도 경제를 위해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통해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 마련과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최적화된 신형 인프라 및 신형 도시화 정책 실행 등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 분야의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정리하고 중앙 예산 투자 규모를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으로는 교육·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마련과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 대만구(광동성, 홍콩, 마카오) 등에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완비를 강조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배치 범위를 최적화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등을 통한 안정적인 개방 및 점진적인 개방 확대를 제안했다.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녹색전력 활용,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건설 강화 등을 통한 에너지 전략 및 탄소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학 졸업생, 농민공 등의 고용 안정,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직장 보험 가입,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추진 등 민생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결혼 및 출산도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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