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8+α%' 성장 목표…금산분리 규제 완화 K-국부펀드 가동(종합)

구윤철 부총리 11일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 "2026년 경제 대도약 원년…1.8%+α 성장 목표"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 마련"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K-국부펀드 설립 추진 국유재산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2.5만호 착공 수출기업과 이익 공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쉬었음' 청년 AI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뛰어넘는 1.8+α%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부 펀드를 신설해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재계에서 요구해 온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해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전제로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제 특례는 기업의 지방투자와 연계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지방 투자가 연계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했을 때 얼만큼 (지방에) 해야하느냐는 연구를 해야 한다. 수도권 투자는 허용하되 지방으로도 (투자금이) 같이 가야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bjko@newsis.com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부 창출은 어렵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인수합병(M&A)이든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테마섹도 2억 달러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3200억 달러 규모다"라며 "우리도 재원을 큰 규모로 마련하기보다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키워볼 것이다. 물납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성장전략 TF 등 회의체를 각 부처가 실질적 토론을 통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경제 안보, 양극화 대응 등 근본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photocdj@newsis.com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 및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정책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는 돼지고기, 계란, 설탕, 밀가루 등 식품산업 분야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층 고용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분석해 AI 직업훈련 확대, AI 자격증·경진대회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300억원 이상 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부처별 매각전문심사기구 신설 등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와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사례 *재판매 및 DB 금지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도 도입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 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유사하게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지만 수혜를 입는 기업 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는 대미 협상과 APEC 등 현안에 대처하는데 정신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시 조정을 통해 경제에 관한한 국민들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정책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중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50개 정도의 과제를 뽑아 놨고, 각 부처의 의견이 다 반영된 종합적인 경제정책 전략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