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9월 '야간노동 대책' 발표…'노동자 추정제' 도입(종합)

11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2026년 정책 방향 제시 '쉬었음 청년' 70만명…청년 일할 기회 격차 해소 추진 '청년' 지원 상한 29→34세…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임금체불 처벌 강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 추진 단계적 정년연장…"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 지켜볼 것"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님' 증명 못하면 '노동자 추정'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이 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한편, 산업안전과 노동시간·임금·복지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김영훈 장관은 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 근절대책도 시행했다.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 직접 교섭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늘고 임금체불액도 증가하는 등 개선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봤다. 또 2030 '쉬었음' 청년이 70만명까지 급증하는 등 취업애로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해소해야 할 노동시장 격차 유형을 ▲청년 세대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 격차 ▲노동시간 격차 ▲임금·복지 격차 등 크게 4가지로 나눴다.

우선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를 해소를 위해 '청년'의 노동부 지원 연령 상한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70만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학생 중심 청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포함한 152만명 규모의 청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 내에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4만3000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등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4만9000명에게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역량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과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토대로 내년 1분기 내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photocdj@newsis.com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에 나선다.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 약 5400억원을 투입해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돕기로 했다.

중견·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율적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엔 영업정지·과징금 도입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예방에 노동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업 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도 신설해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도 보장한다.

'근로시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 등을 추진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해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된 야간노동의 경우 실태조사와 함께 내년 9월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분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다만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6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 3회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기업도 전체의 40%를 기록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지도·감독이나 인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실근로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의 경우도 "현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노동시간을 규율화하는 것은 가산임금제도 밖에 없는데, 유럽은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둔다거나 연장근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제도 장치들을 두고 있다"며 "추진단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사회적 대화를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서 공론화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324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을 입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및 '복지격차'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업해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권 차관은 "노동부가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솔선수범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최대 50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은 '임금 구분 지급제'를 의무화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기업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1.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다른 중점과제인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지원 대책도 포함한다.

당초 정부는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권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꼭 필요할 만큼만'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외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국 및 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일자리 소멸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기로 한다.

또 AI 알고리즘의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폭염 등 새로운 산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지역 일자리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바꾼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