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낮추기는 커녕 부담만 더 늘려…의회 공동경제위 민주당 계산
관세 수입에 대한 재무부 통계와 누가 관세를 지불하는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10일 민주당이 펴낸 보고서는 2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소비자이 부담한 비용이 약 1590억 달러(234조639억원)으로 가구당 1198달러(약 176만3700원))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의)관세가 미 가계의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경제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매기 하산 상원의원(뉴햄프셔주)은 말했다. 그녀는 "양당이 협력해 비용을 낮춰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관세는 미국 가계의 부담을 더 늘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을 뒤집고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두자릿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가 미국 산업을 불공정한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며, 재무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실제로 미국에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의 기회를 확보했으며, 마침내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공정한 경쟁장을 마련한 역사적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버지니아, 뉴저지 등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은 유권자들이 높은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UCLA 법학대학원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 킴벌리 클라우징은 지난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한 세대 만에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세금 인상으로, 모든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평균 가구당 연간 약 1700달러(250만3760원)의 세금을 인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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