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검사장 임명 좌절에 "상원 비토권 없애라"

상원의원 연방 판검사 인준 거부권 비난 공화당 원내대표에 "조치 취해 폐지하라" 장기적으로 공화당도 손해지만 폐지 압박

[마운트 포코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마운트 포코노 유세장에 도착해 춤추고 있다. 2025.12.1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판사나 검사 임명시 해당 지역 상원의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관행을 폐지하라고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단 한명만 있어도 훌륭한 공화당 출신 판사 및 연방검사 인준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른바 '블루 슬립 제도'를 비판했다.

블루 슬립은 미국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사나 검사를 지명할 때 해당 지역 상원의원의 동의를 받는 관행이다. 파란 용지로 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원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거부권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하는 판검사들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좌초되자, 이러한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그들이 안 된다고 말하면 매우 유능한 공화당 후보자도 끝이다. 오직 극좌 민주당원만 인준 받을 수 있다. 공화당원들이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 원내대표) 아래 이러한 사기극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공화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공화당에 너무 불공평하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이 자리를 빌어 매우 훌륭한 사람인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이상적으로 블루 슬립을 폐지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너무나 많은 위대한 공화당원들이 (상원에서) 쫓겨나고 있다. 누구도 인준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였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이 최근 사임하면서 좌절감이 커졌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하바를 뉴저지주 임시검사장으로 임명했고, 임시 임기가 모두 지난 7월 정식으로 그를 지명했다. 하지만 뉴저지주 앤디 김(민주)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민주) 상원의원은 검사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빌어 반대했고 인사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데지리 그레이스 차장검사를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본디 장관을 통해 그레이스 검사장을 해임하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앉혔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지난 8월 하바 대행의 직무 수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역시 지난 1일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하바 대행은 결국 지난 8일 사임했다.

만약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블루 슬립 관행을 폐지할 경우, 공화당은 정권이 바뀐 뒤 자신들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