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석학들 "美, 트럼프 2기서 권위주의 체제 전락"

레비츠키·웨이·지블랫 교수 공동 기고 "비판자 처벌, 정적 탄압에 권력 남용" "트럼프 행동 일반 정치로 봐서는 안돼"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지난 6월 1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션비치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 시위 중 참가자들이 'No King!이라는 인간 배너를 형성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6.1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공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 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레비츠키 교수와 루칸 웨이 토론토대 석좌교수,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는 11일(현지 시간) 사전공개된 포린어페어 공동기고문에서 "2025년 미국은 캐나다, 독일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은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했다"며 "이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경쟁하지만, 현직자들이 일상적으로 비평가들을 처벌하고 반대세력에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년전 이곳에서 우리중 둘(레비츠키와 웨이)은 트럼프 2기 시기 미국이 경쟁적 권위주의체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나라의 선출된 독재자들처럼 트럼프가 신속하게 국가 기관을 무기화하고 이를 동원해 정치적 경쟁자들을 약화하거나 위협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년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행태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일상적으로 훼손하고, 심지어 미국 헌법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레비츠키 교수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또다른 정치행위라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역시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공세는 명백하지만, 되돌릴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수호자들이 안일함과 운명론에 대한 이중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단순히 일반적 정치행위라고 믿는 것은 권력 남용이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에서 무관심을 조장해 권위주의를 용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 나라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은 투표소에서 독재자를 물리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위축시킨다"고 짚었다.

이 학자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 법정다툼, 집회라는 세가지 경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언제 성공할지, 심지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민주적 통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