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계속 구금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가르시아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며 "이번 판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우리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가르시아는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법원은 2019년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될 경우 갱단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추방을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오류로 3월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가 범죄 조직 MS-13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추방 이후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에 수감됐다.
미국 대법원은 6월 행정부의 추방은 불법이라며 가르시아의 송환을 "원활하게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가르시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행정부는 미국으로 송환된 가르시아를 곧바로 체포해 불법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해 구금했다. 형사 사건에선 8월 석방됐고,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재구금됐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상징한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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