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까지 준다는 이 곳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지자체들이 잇달아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으며 지원 경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자, 인접 지자체들이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 군민 전원에게 총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 무렵과 5월 가정의 달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옥천군 기본소득 시행으로 형성된 지역 내 상대적 불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지급 시점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선 "지급 기준일 주소지를 확인해 위장전입을 막고, 실제 거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또한 사용기간을 내년 9월까지로 설정하고, 기존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에 10% 이상 캐시백을 연계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인구 3만1000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소요 예산은 약 188억원으로 예상된다.

충북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8일 1인당 5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둔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와 단양군도 1인당 20만원 지급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6~2027년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정부는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시기가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인근 지자체로 '자체 민생지원금' 현금성 복지 확대가 번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이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도비·군비가 분담되지만, 각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