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법원이 내란 청산 걸림돌 되면 입법부가 길 틀 것"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가 12일 법원의 영장 기각을 집중 비판하며 "법원이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길을 틀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준현·권향엽·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자체가 청산돼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제 법원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핵심 공법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법원의 행태가 이제 일상화, 관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은 내란 청산을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히려 '법리적 다툼'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끝내 국내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길을 틀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