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앞선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백 경정은 12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백해룡 경찰수사팀) 보도자료'와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내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총 18쪽이며 △사건의 본질 △수사 경과 및 수사 사항 △합수단 보도자료 관련 대응 △백해룡팀 향후 대응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검증조서 초안은 총 89쪽 분량으로 지난 10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
백해룡 경찰수사팀(백해룡팀)은 사건의 본질이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인천·중앙지검)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도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며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필로폰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 백해룡 경정이 파견됐으며 11월 13일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았았고 이어 지난 11월 14일 파견 연장 및 수사관 2명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이달 9일 들어서는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및 검사 2명에 대해 공수처에 범죄 인지 통보를 했다.
백 경정은 킥스 권한을 부여받은 지난달 시점에서 "통신수사 결재(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통신 수사는 킥스 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킥스 사용 권한은 부여 했지만 통신수사 체계 이용은 제한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행안부 장관·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통신수사가 가능함에도 백 경정이 이에 관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합수단 측 주장에 대해 "수사를 구걸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구걸해서, 타협하면서 수사하면 그 수사가 엄정하게 되겠냐"고 맞받았다.
또 백 경정은 "경찰 킥스를 쓰는데 검찰에 통신 수사를 어떻게 요청하냐"며 "법에 통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부지검과 합수단에서 실황 조사 및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현장검증 영상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해룡팀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마약 게이트 사건은 2년을 훌쩍 넘어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초미의 관심사이니만큼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돼야 하는 '피의사실'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린 상황이 됐다"며 "본 사건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최상부에 자리 잡고 그들에게 유리한 입맛에 맞는 수사자료를 흘리며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내어 국민을 속여왔던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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