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정책의 일자리 창출 영향 분석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 인구 및 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해 10개 정책을 평가했다.
우선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이 평가 대상이 됐다. 초기창업패키지(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 대상 자금 등 지원)를 지원 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 1억4900만원과 1.21명 고용 효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인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으면 매출액 5억3300만원 및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이 늘어나면 피고용자는 3명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외 생산 및 산출을 증가시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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