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중국 '서해 공정'이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권보다 중국 심기가 더 중요한 한심한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는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시설로 악용할 때도 그 시작은 불법 해상 구조물이었다. 처음에는 군사 충돌까지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도발을 계속하다 설치한 시설물들을 군사기지화하고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저급한 전략"이라며 "중국이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항의나 실효적 대책은커녕 혹여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안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평화의 바다' 같은 공허한 문구는 현실을 외면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중국에 불법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비례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해 공정이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중국에 갖다 바친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실효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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