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내란 단호히 반대 했으면 국민적 신뢰 쌓았을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금보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세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을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 못지않은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노상원 수첩이 실행됐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우원식, 조국, 정청래 등은 살해됐을 것"이라며 "국회 기능은 마비되고 행정부는 계엄군이 장악하고, 국민은 통제의 압제에서 자유를 잃고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합법적인 사법부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계엄군의 통제 속에 계엄군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을 넘어 훼방꾼이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를 거론, "(국민이 보고 있다면) 울화통이 치밀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 재판 일정 및 상황,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 "일제 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 그때서야 8월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니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라.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 헌법의 적과 민주주의의 적을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밖에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거론,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며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5.1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kg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