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청년기본소득·여성가족재단·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강력 비판
"청년의 희망, 여성의 일자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 모두 포기한 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내년 예산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삭감 등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사회 진입 앞둔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전 의원은 먼저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했다.

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재단 해체 위기,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증발... "보육 공백 누가 책임지나"

이어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삭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