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삭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청년기본소득·여성가족재단·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강력 비판
"청년의 희망, 여성의 일자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 모두 포기한 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내년 예산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삭감 등 청년,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현실을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청년기본소득 605억원,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만 24세 청년들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낀 세대'"라며 "지난 2019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온 경기도 대표 정책을 예산 605억원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선고나 다름없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지원 정책의 산실이 사라질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59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예산 논리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두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 여성 정책의 산실이 돈 몇 푼의 논리로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미래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