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칠승 김주영 문진석 박홍배 송옥주 이연희 전용기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회사에서 "화성은 전국 제조업체와 종사자 수 1위 도시이지만 전체 사업장 9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지방정부-민간인 모두 (사고) 예방 주체로 함께 노력하자"며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노동안전 대책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전체 사고사망자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중앙·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현장 중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으며,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산업안전 지킴이 사업 성과를 언급하며 정책 간 연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산업안전 지킴이 제도가 지방정부 주도 안전 정책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박홍배 의원은 경기도와 화성시 사례를 통해 기초지자체 중심 예방 체계 효과성을 강조했다.
문진석·이연희 의원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등 전반적 안전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발제에선 백은미 가톨릭대 교수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사례를,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례를, 김선문 화성산업진흥원 본부장이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엔 백영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용운 동국대 교수가 참여해 제도 간 연계 부족, 중복 점검 문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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