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법원이 내란 청산 걸림돌 되면 '내란전담부' 연내 통과시킬 것"

"법원이 지키려는 것은 대한민국인가, 내란세력인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좀비채널 관련 구글 수사협조 및 유튜브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2일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했다는 혐의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법부는 12·3 내란세력의 방탄조끼를 자처하는가"라고 물었다.

처럼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회장의 영장 기각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기각이 아니다. 12·3 내란의 핵심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 해 온 법원의 행태가 이제 일상화, 관성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법원은 내란청산을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역사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유독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죄절되는 것인가"라며 "법원이 지키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인가, 내란세력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사법부가 쥐고 있는 영장 발부 권한은 판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처럼회 측은 "법원이 안 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며 역사적 단죄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머지않아 사법부 역시 개혁과 청산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처럼회 의원들은 법원의 이러한 조직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길을 틀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