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힘도 포함…일방 처리 어려운 부분도"
"국힘 설득할 것, '지역위 합법화' 논의 개진됐으면"
4당 "정개특위 합리 배분 기대", "국회부터 정상화"
내란전판·2차 종합 특검도 비공개 회의서 의견 모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을 만나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권력 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5개 정당은 선거에 임해선 경쟁 관계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개혁에 있어선 동지적 관계"라며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법안 처리에 있어선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서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동지적 관계"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회에선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 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똘똘 뭉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논의할 정치 개혁 과제는 국민의힘까지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지역당 설치 등 참여한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 개혁"이라며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위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응원봉을 든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 부활을 요구한 바 없다"며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항쟁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차례 밝힌 약속을 전 믿고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1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내란 세력의 지방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치 개혁도 5당이 함께 논의하자"며 "정치 개혁은 게임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어떻게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가 논의하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담대하게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개혁 진보 4당과 함께 지난해 동지로서 함께 한 일 되새겨주시고, 무거운 책임으로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치권) 신뢰가 더 단단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대선 전 합의했던 합의문 내용 등을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민주당과 4당은 지난 4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순서(회의)에서 대선 전 야5당이 합의했던 합의문에 기초한 내용과 지역위 합법화 등 정치 개혁 과제를 향후 구성할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계속 초당적 힘을 모아가기로 의지를 모으면서, 국민께서 사법 개혁의 효용성에 대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야5당 합의문을 정치 개혁 문제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태도 변화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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