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 개편방안' 보고서
전국 인구 1.1% 줄 때 인구감소지역 큰 폭 감소해
인구구조 변화도 눈길…청년층 15.5%, 고령층 35%
태백 25.9%↓ 가장 많이 줄어…부산 영도구 23.8%↓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총 468만명으로, 2016년 527만명 대비 12.5%(59만명) 줄었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6년 527만명→2017년 521만명→2018년 514만명→2019년 507만명→2020년 499만명→2021년 490만명→2022년 484만명→2023년 479만명→2024년 473만명→올해 9월 468만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주민등록인구가 5170만명에서 5115만명으로 1.1%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감소폭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변화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도입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개 시·군·구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 단위로 이뤄지며, 내년에 재지정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인구감소지역은 강원 태백시였다. 25.9% 감소로, 인구 4명 중 1명이 줄어든 셈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23.8%), 경남 하동군(-23.5%), 대구 서구(-22.8%), 경남 합천군(-21.9%)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인천 강화군(2.4%)과 강원 양양군(0.5%)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해 인구감소지역 간 편차도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의 경우 최근 5년간 중·장년층이 일자리 등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 인구 473만명 중 20~30대 청년층 인구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5.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청년(24.6%), 비인구감소지역 인구 대비 청년(25.5%)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청년층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군위군(9.4%)이었다. 이어 경북 봉화군(9.8%), 경북 의성군(10.1%), 경북 청도군(10.2%), 경남 합천군(10.2%) 등의 순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 고령층 인구는 165만명으로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전국(20.0%) 및 비인구감소지역(18.5%) 고령층 비중을 웃돌았다.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7.5%)이었다. 주민 2명 중 1명은 고령층이라는 얘기다. 이어 대구 군위군(47.3%), 전남 고흥군(45.7%), 경남 합천군(45.3%), 경북 청도군(44.3%) 등의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구조는 양극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을 지속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지방소비세율 및 보통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 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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