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합수단 수사 결과 발표 후 3차례 언론공지
검찰, 경찰청에 백 경정 '적절 조치' 요청 공문
임은정 "진술이 전부…추측과 사실 구분해야"
백 "지검장, 권력자 됐으니 보상받겠단 심리"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세관 마약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 근무 중인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검찰을 비판하며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이에 동부지검은 경찰청에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12일 수사 기록이 일부 포함된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대한민국 공항은 뚫린 게 아닌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이 인천·김해공항 세관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 경정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로부터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백 경정은 조병노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세관 내용을 빼달라'는 취지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백 경정은 즉시 언론공지를 통해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현장검증 조서 초안도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자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백 경정은 "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보규칙 위반 책임을 물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 역량도 얇고 수준도 낮아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에 대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당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제 검사장급 권력자가 됐으니 보상받아야겠다는 심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0월 15일 합수단에 파견됐다.
당시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별도로 신설했고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 본인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인천지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백 경정은 지난달 14일 파견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자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전담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이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수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위반 소지도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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