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밝힐 기회 없었어…상상도 못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1시18분경 대통령 비서실 김정환 행정관과 통화한 후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네. '빨리 들어와 주십쇼'라는 연락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갔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계엄 선포 관련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네, 없었다. 기회도 놓쳤다"고 대답했다.
특검 측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이 사건이 난 후 여러 가지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은 아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국민 일상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계엄 선포가 논의되는 국무회의였다면 국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논쟁보다는 사전 조정된 안건을 확인·처리하는 성격이었으며, 실질적인 토론 및 의결이 없더라도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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