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재판관 "광주도서관 붕괴, 비용보다 인간 가치가 우선"

"기업 안전비용 늘리고 발주처는 합리적 계약단가"

[순천=뉴시스] 강연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DB) [e-mail]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2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모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로 매몰되신 분들이 조속히 구조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일하러 간 직장이 사고현장으로 변할 때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이라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되고 모든 비용보다 인간의 가치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을 때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며 "기업도 어렵겠지만 안전 비용을 늘리고, 발주처도 안전에 당연히 비용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중에 가장 가치있게 보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사회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론이 없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강연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민주적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책임성·민주성의 의미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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