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발의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野 의원 107명 전원 동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공동발의,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소급 적용 명문화 △범죄수익 환수 범위 확대 △국가의 민사소송 제기 특례 신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최대 74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