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2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고용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 인사말에서 "2026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헌재에서 두 차례나 합헌 결정한 사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치명적 타격"이라고 했다.
이어 "70년 전에 제정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며 "주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편승해 소상공인이 쌓은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소공연은 올해 최대 성과로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꼽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송 회장이 건의한 성실상환자 특별자금 공급,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성과로 꼽혔다.
송 회장은 "올해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100만을 넘어 더 강한 연대와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식을 갖고 소상공인 핵심 가치와 권리를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에게 초정대상이 수여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15명의 지자체장 관계자는 목민감사패를 받았다.
상생 우수기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네이버가 선정됐다.
이어진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에는 송 회장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소상공인의 지위, 권리, 책임을 담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권리장전을 통해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을 다짐하고 대대적인 '소상공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데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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