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책임 강화와 전세대출 실행 방식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선보상·후구상' 법안을 다시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이야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하다가 당시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그래 놓고 대통령 되더니 왜 말이 없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는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하며 "예산도 필요하고, 그걸 준비해서 별도 보고하라.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수법과 관련해서는 "선순위도 잡히고 심지어 저당도 선순위가 잡혀있고 결국 사기가 되는 것도 많은데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전세 보증 대상에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조치는 했다"면서 "전세하기 전에 저당이 먼저 돼 있고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나.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방 방안으로 전세대출 구조 변경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는 본인한테 주지 말고, 주인한테 직접 주는 대신 조건을 전입신고는 이사 가기 2시간 전 하고 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주면 사기당할 일 없지 않겠나"라며 "사기꾼이 문제다. 예방대책을 강구해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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